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펫보험 활성화 등 구상 내놔

김 “유기동물 입양 지원”
펫티켓 문화 확산도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21일 650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겨냥한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김 후보는 반려인이 여러 동물병원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진료비 전면 온라인 공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복지 중심 정책을 위해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문학경기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물도 우리와 함께 사는 자연의 일부다.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비반려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식도 잘 발굴해야 하지 않겠냐”며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가격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해 누구나 쉽게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이 진찰, 상담, 백신 등 20개 항목 진료비만 접수창구, 진료실, 온라인 등에 게시한다. 개별 병원이 아닌 지역별 진료비 최저·중간·최고·평균값만 온라인에 공개된다.

김 후보는 반려동물 보험상품 다양화,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려동물과 사별했을 때 심리치료와 공공 장례시설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산책로, 놀이터, 카페 등을 확대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반려동물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함께 챙기겠다”며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초점이 맞춰진 두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은 한국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인들의 표심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28.6%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50만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