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특별감찰관, 야당 추천 인사 임명할 것···이재명이 추천했으면”

입력 2025.05.22 10:52

수정 2025.05.22 13:15

펼치기/접기

문광호 기자 민서영 기자
기사 읽기 요약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기사 읽기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탄핵 요건 강화 추진

손학규, 김문수 지지 선언···“이재명은 안 된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국회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그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요건 강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수행,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금지하는 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인사 다수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또한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과 측근의 청렴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공약들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대상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플럼북이란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를 말한다. 플럼북에 명시되지 않은 직책 인사는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김 후보는 플럼북에 담길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도 재확인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법부 개혁안으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107석인 국민의힘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경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안,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혁신안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해당 국가에서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나와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약 23분 동안 지지 연설에서 “김문수 대통령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지했었다”며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 김문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더 끌지 말고 나가기로 어젯밤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문수 “특별감찰관, 야당 추천 인사 임명할 것···이재명이 추천했으면”

지금 많이 보는 기사

읽어볼 만한 기사

뉴스룸 PICK

에디터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