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서 종로07번 마을버스가 좁고 가파른 길에서 교행을 하고 있다. 경향DB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른 수익금 정산비율 정상화를 요구해온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운행중단(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지 못한다 판단될 경우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사실상 일보 후퇴다.
조합은 22일 140개 마을버스운송조합 대표 긴급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에따라 오는 28일로 예고됐던 마을버스 운행중단은 일단 발생하지 않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이 공문으로 보낸 운행중단 통보에 대해 “불법”이라며 “사업자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합은 총회 직후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따른 운임정산 합의주체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에 운임정산방식에 대한 변경의사 표시를 하고, 지하철, 버스조합에 정산방식을 수정협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 의결을 통해 향후 시장면담 요청, 전 조합사가 참여한 시청앞 기자회견, 1인 릴레이시위, 마을버스 차량 현수막 게재 운행, 마을버스 준법운행, 대중교통 환승합의서 탈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의 열악한 상황을 계속 알리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날 총회에서 공유된 자료를 살펴보면 조합은 지난 2022~2024년 3년간 환승손실액은 2367억여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환승제 미적용 시 수익금 3년간 합계액 6641억여원에서 환승수입금 및 서울시 재정지원액 합산액(4274억여원)을 뺀 값이다.
조합이 운행중단이나 환승제 탈퇴 등과 같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데는 서울시가 ‘2025년도 재정지원기준액’을 확정하지 않고있는 탓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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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기준액은 마을버스 환승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운송비(성인기준 1200원)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액 산정기준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40개 마을버스운송업체에 총 81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시와 조합은 매년 1~2월에 그해 재정지원기준액을 결정하는데, 서울시는 올해는 5월이 될 때까지 관련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은 2024년 결정기준에 따라 현재 지원액 보전을 받고 있다.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지원금 삭감’에 해당하는 조치라는게 조합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