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접어두고 “기본사회 실현”

입력 2025.05.22 21:06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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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적 삶, 국가가 책임”…전담기구 설치 공약

‘노무현·문재인 멘토’ 송기인 신부와 차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시 소소서원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나누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기본사회위서 정책 등 총괄
“기업·협동조합 등 협력 통해
재정 아끼고 효과는 높일 것”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담당할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은 이번 공약에서 제외했지만 ‘기본사회’라는 대표 어젠다는 전담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생애 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확산·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 후보는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 효과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은 23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2차 대선 후보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이번 공약에는 지난 대선 때 강조한 전 국민 대상 보편기본소득 지급 약속은 제외됐다. 보편기본소득이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제시하는 최근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며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렇다고 분배 문제를 경시할 수도 없다”며 “성장이 있으면 분배가 있고, 분배가 있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 후보는 기본사회 공약에서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누구나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을 약속했다. 정년연장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야에서는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