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보도 파장…한·미 시각차 두드러질 가능성

입력 2025.05.23 14:02

수정 2025.05.23 16:21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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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3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인근 식당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반면 국방부는 “논의된 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효진 기자

한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수천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도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언급한 바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해외 주둔 미군 전력을 배치·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문제가 한미관계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주한미군 4500명 괌 등으로 이전 배치 검토” WSJ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해 역내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대북정책 비공식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30528001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500명은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약 16%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관한 질의에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위협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다시 제기되는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억제를 안보·국방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상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막고,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전 세계 미군 태세와 역할을 재검토·재조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미 국방부의 ‘잠정 국방 전략 지침’ 역시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 다른 위협 대응은 해당 지역의 동맹국에 최대한 맡긴다는 방향성을 마련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3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다. 반면 국방부는 “논의된 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효진 기자

이를 위해 기존 대북 방어가 초점이던 주한미군 역할을 재조정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부쩍 제기되고 있다.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방어 등을 책임지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과 같다”며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역할의 무게중심을 현재의 대북 억제에서 중국 등 역내 사안 대응으로 옮길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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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보도대로 미국이 한국에서 감축한 미군 병력을 보다 직접적인 중국 견제 임무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본격 꺼내 들 경우, 주한미군의 성격·역할 등을 놓고 한·미 간 시각차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가리켜 “머니 머신”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방위비를 연간 100억달러(약 14조원) 내게 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