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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서울 집값 상승세 소폭 확대···필요 시 토허구역 추가지정”

입력 2025.05.23 18:03

수정 2025.05.23 18:42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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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3구·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오름 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 3월24일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진정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다. 앞서 3월 셋째주 0.25%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월 첫째주 0.08%까지 낮아졌다가 5월 둘째주 0.10%, 셋째주 0.13%로 다시 오름 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정 거래 단속과 주택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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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축매입임대 약정 등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37만7000가구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만5000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쳤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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