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채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총 6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43억원보다 11.6%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같은 기간(2635억원)보다는 2배를 웃돌았다. 신청 건수는 4만2730건으로 지난해(4만2888건)와 비슷했지만 2020년(2만9631건)의 1.4배가 넘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공제 제도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동향보고서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이나 불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갚아야 할 대출금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채무조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지난달 말 기준 20조3173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조원을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에 20조원대로 증가한 것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도 지난해 2조4000억원을 넘었으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2023년 1조7126억원,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4월 누적 대위변제금은 81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7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자금 투입과 채무조정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최근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