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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일 외교, 과거사·영토는 ‘원칙적’ 사회·문화·경제는 ‘전향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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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며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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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일 외교, 과거사·영토는 ‘원칙적’ 사회·문화·경제는 ‘전향적’ 대응”

페이스북 통해 외교안보 정책 발표

“북한 주민 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악화한 한·중, 한·러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남북 문제에서는 ‘코리아 리스크’ 해소를 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와 관련해선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뒀다. 이 후보는 중국을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정의하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관계 역시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외교 영역에서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위주 순방외교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 당면과제인 경제·통상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 이탈 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방·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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