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전 심사·진단 제도 등···‘관세 전쟁’에 중소기업 추가 지원

입력 2025.05.26 13:37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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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 중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최대 신청건수가 4건이었으나 이번에는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도도 한시적으로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인증 사전심사·진단도 신설했다. 해외 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제도다.

한국 관세 전쟁 어떻게

기업들의 문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실시 간 접속과 문의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와 함께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기업에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