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강화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 분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공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국가적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 직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AI 정책수석에게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도 밝혔다.

이 후보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는 경제수석실로 이관할 방침이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내 조선 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공공 민원 문제를 전담하는 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공약집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관 부서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외로움’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공약집에는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개략적인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약집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 강조해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앞서 의료개혁 등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