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새 정부에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 요구

입력 2025.06.04 10:28

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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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논평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했다.

문화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예술 검열을 넘어, 국가가 표현과 사상을 통제하며 시민을 억압한 역사적 국가범죄”라면서 “이 국가범죄를 방치한 채 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으며 새 정부와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지난 극우정권에서 이어진 헌정 파괴와 국가 권력의 폭주, 그리고 이에 맞선 시민 저항이라는 비상한 국면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과 상징성을 만들어냈다”며 “당선인은 내란 상황을 종식해야 할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문화정책 혁신을 위해 새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가진, ‘문화정책 혁신에 대한 의지와 고민’이 있는,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을 전면 개혁하고,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화연대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동 문화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