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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했던 21대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만 1907명…선거폭력도 2~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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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은 1907명이 적발됐는데 20대, 19대에 비해 약 3배로 증가했다.

이번 대선 선거 폭력 사범은 137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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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했던 21대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만 1907명…선거폭력도 2~3배 증가

입력 2025.06.05 12:00

수정 2025.06.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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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 정지윤 선임기자

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2965명(2295건)을 단속하고 8명을 구속해 88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44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고, 2433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1대 대선 수사 대상자는 20대 대선(1383명)보다 1182명이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956명)에 비하면 1609명이 증가했다.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과 선거를 둘러싼 폭력 사건이 크게 늘었다. 21대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은 1907명이 적발됐는데 20대(625명), 19대(645명)에 비해 약 3배로 증가했다. 이번 대선 선거 폭력 사범은 137명이 적발됐다. 20대 대선(66명)에 비해 약 2배, 19대 대선(42명)에 비해선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선거 금품수수(17명), 공무원 선거 관여(32명), 사전선거 운동(29명), 불법 인쇄물 배부(38명) 등 다른 선거 범죄는 지난 두 차례 대선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다.

허위사실 유포(189명)는 20대 대선(496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19대 대선(96명)과 비교하면 20대 대선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대폭 감소했다.

21대 대선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74.3%(1907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제한규정 위반이 8.3%(213명), 허위사실유포 7.4%(189명), 선거폭력 5.3%(1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19건이 적발돼 30명을 수사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아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4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범죄는 배후까지 발본색원해 엄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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