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자칼럼

이재명 정부와 후쿠시마

입력 2025.06.09 20:42

수정 2025.06.09 20:45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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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오염수라고 (말)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습니다.”

2023년 6월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같이 말했다. 이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시작 시점을 저울질하던 상황이었다.

이런 국면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핵폐수’ 발언에는 이유가 있었다. 발언 나흘 전 발표된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한 성명 때문이었다. 성명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지칭한 민주당의 한 인사를 겨냥해 자극적 표현으로 괴담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규탄대회에서 “이제 제가 고발당할 차례군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정치 공세, 과학에 대한 무지로 몰아붙이던 당시 여권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괜한 걱정 하지 말라”는 여권의 입장은 그야말로 요지부동이었다.

이처럼 한국 내에서 방류 반대 목소리가 벽에 막힌 사이, 일본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밸브를 열었다. 그때부터 약 2년 동안 바다에 흘러든 오염수는 9만4000t이다. 남은 오염수는 127만5000t이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방류 기간은 앞으로 약 30년이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는 계획보다 훨씬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안에 방치된 880t의 핵연료 찌꺼기에 빗물, 지하수가 접촉해 생긴다. 그런데 이 핵연료 찌꺼기를 치울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방사능이 너무 강해 청소를 할 사람과 중장비를 접근시키기 어렵다. 핵연료 찌꺼기가 존재하는 한 오염수는 계속 생긴다. 일부 과학계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금세기 말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오염수를 일본 마음대로 계속 방류하도록 둬선 안 된다는 뜻이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던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됐다. 당을 이끌던 이재명 대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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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뭘 해야 할까.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방류 중단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바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다. 제소에서 한국이 이긴다면 일본은 방류를 멈추고 지상에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만드는 등 조치를 할 것이다. 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내놓은 오염수 대처 방안이기도 하다. 제소를 전후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방침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한다.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해 감수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현세대의 편익을 위해 미래세대가 누릴 바다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 부담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