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과 원칙 바로 서”…국민의힘 “사법부 흑역사”

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입력 2025.06.09 20:53

심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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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노코멘트’

대통령실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은 “이제는 대통령을 일하게 해야 한다”며 환영했고, 야당은 “권력에 순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추후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도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어차피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 일잘러’의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냐”고 적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사라지나.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법 정의에 맞느냐”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면서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