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국 베이징의 한 노동자가 전동차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중국 정부가 청년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생과 구직자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합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판공청은 10일 ‘인민 생활의 보장과 개선을 진일보해 대중의 긴급하고 걱정스러운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것에 관한 의견(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지난 3월2일 제정됐으며 사회보장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는 10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청년, 구직자, 농촌을 위한 정책이 주로 담겼다. 청년과 관련해 의견은 “조건에 맞는 대학 졸업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과 소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플랫폼 노동 등 유연고용 형태로 취업한 사람을 위한 장기주택적금 가입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생활 보장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급 지역에 고교 1000개를 설립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지역에는 출산보험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견은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발표됐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수출 증가율도 전달(8.1%)보다 큰 폭으로 꺾인 4.8%를 기록했다.

지난 4월 16~25세 청년실업률은 15.8%를 기록했다. 중국의 청년실업률 집계에는 학생이 포함되지 않으며, 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구직자로 잡혀 현실을 축소 반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 실업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부유층·공직자 등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는 공격적인 여론이 부쩍 자주 분출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간부들에게 회식에서 고급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등을 검소하게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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