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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개헌은 국정 안정돼야 논의”

입력 2025.06.11 16:42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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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국회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5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꼽고 “조금 더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어서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이해관계들이 있어 쉽지 않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 국회개혁특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단체 기준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 비상 시 본회의 원격회의 도입, 인사청문 절차와 상임위원회 배분 방식 개선 등을 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개헌 추진을 본격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진행될 수 있다”며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정부의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두고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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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청원)이 50만명 가까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고, 12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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