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불응한 윤석열에 19일 출석 다시 요구···3차에도 불응하면 체포 나설 듯

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입력 2025.06.12 18:19

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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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협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2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이달 말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차 출석 요구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의 출석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온 만큼 오는 19일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방문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대면해야 더욱더 세밀한 조사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 근거가 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3일 첫 번째 체포시도에 나섰다 실패했고, 12일 뒤인 같은 달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