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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영장 필요성은 특검 측이 심문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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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앞 두 모습

입력 2025.07.10 03:02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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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서 있다. 2025.7.10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서 있다. 2025.7.10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이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촉구 집회를 하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7.10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촉구 집회를 하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7.10 이준헌 기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앞 두 모습[현장 화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앞 두 모습[현장 화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영장 필요성은 특검 측이 심문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힌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으로 경찰이 투입되고 있다.  2025.7.10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으로 경찰이 투입되고 있다. 2025.7.10 이준헌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구치소 앞은 흥겨운 댄스 음악과 탄식이 공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던 시민들은 준비해뒀던 케이크를 꺼내 춤을 췄고 영장 기각을 기대하던 시민들은 카메라를 든 기자들을 향해 날선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서 있다. 2025.7.10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서 있다. 2025.7.10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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