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당론 채택할 것”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정일영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당론 채택할 것”

입력 2025.07.13 16:51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권 교체기 반복, 알박기 차단”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인천 연수갑)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7일만에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곳곳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잔재”라고 말했다.

12·3 내란 이후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고, 탄핵 선고일인 지난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등에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과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연루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등이 거론되며 ‘정권 말기 나눠 먹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내란세력들의 알박기 인사가 지속됐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여야 간 합의 부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기 불일치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을 물론, 정치적 중립 위반에 휘말려 국무회의 참석이 금지되기도 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국회의원. 박 의원실 제공

박찬대 국회의원. 박 의원실 제공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