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4 권도현 기자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4 권도현 기자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4 권도현 기자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4 권도현 기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4 권도현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4 권도현 기자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4 권도현 기자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붓 끝의 美학] 정선 ‘진경산수’의 출발점을 보다](https://img.khan.co.kr/news/c/180x120/2026/03/11/l_2026031201000307600036583.jpg)
![[장지연의 역사 상상력]모두 불러들여 보호한다…도성이 지켜야 할 것은 ‘백성의 마음’이었다](https://img.khan.co.kr/news/c/180x120/2026/03/10/l_20260311010002310000331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