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농축산물 개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7.28 이준헌 기자
미국 상호관세 발효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8일 전국 농축산인들이 농축산물 개방에 반대하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쌀·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전국 농·축산인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목전에 두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심을 할퀴고 간 수마로 인해 생업터전 복구가 시급한 엄중한 상황에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가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면 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 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영국·일본 등의 국가들은 모두 미국에 농축산물 개방을 약속했는데 우리 역시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