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의 소환조사에 대한 ‘불응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를 동원해서라도 조사실에 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입장 등에 대해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구속된 이후부터 상황이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모든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나선 것이다. 이는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과도 반대되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첫 특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까지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 검사·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집행을 시도했지만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지난 1일 오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검 조사가 무의미하다’며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도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검팀으로선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다음 체포영장 재집행 때는 여러 명을 동원해 끌어내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무작정 버티기에 나선다면 그를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구치소에서 수용자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

형 집행법 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다. 또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 대상에 없다. 법률 미비로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난감함에 빠진 특검팀으로선 일단 ‘묘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다. 이 기간 안에 체포 시도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물리력 행사를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특검팀으로선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엔 내란 특검팀처럼 ‘조사 없이 기소’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