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 관세’ 도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이미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새로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세수를 확보할 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관세는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며 “무역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현상 유지가 더 쉬운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민주당은 트럼프식 관세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큰 자금 덩어리가 생겼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NYT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관세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정치권 내에서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