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늘어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약 5년 뒤엔 고령화 심화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할 청년층 인구가 크게 줄고 이미 집을 가진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5년 뒤 정점을 찍은 뒤 2070년에는 현재보다 약 27.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90.3%로 세계 5위 수준이다.

KDI는 가계부채 증가가 기대수명 증가와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35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약 4.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70년까지 6.4세(84.5세→90.9세)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약 29.5%포인트 올리는 요인이지만,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는 가계부채 비율을 약 57.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고령화 효과’가 ‘기대수명 증가’ 효과를 상쇄해 2070년 지금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KDI는 또한 단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5년 내외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가계부채 비율이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임의적인 총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상환 능력 평가를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층이 저소득·불안정 일자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