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숫자가 아니라 존엄한 사람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 72일만에 종료

입력 2025.08.08 17:00

수정 2025.08.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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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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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활동가들이 8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부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합시다! 보건복지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TF 촉구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로 구성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했던 무기한 농성을 72일만에 종료했다.

박경석 공동투쟁단 상임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간 상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TF구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기자회견 참석자가 전동휠체어에 “어떤 삶도 가둘 수 없다”라고 적힌 팻말을 메달고 있다.

이들은 8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히 TF를 구성하고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농성을 해산한다”고 말했다.

농성장에 공동투쟁단 활동가들의 요구조건이 적힌 문구와 그림이 부착되어 있다.

공동투쟁단은 “이번 농성 투쟁을 통해 중증 장애인 당사자 154명의 활동지원 시간이 상향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농성 투쟁의 성과를 밝혔다.

이형숙 공동투쟁단 상임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적 장애 모델과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현 제도는 여전히 당사자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냈다”며 현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활동가들이 8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부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의 제공”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K-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