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과거 남북이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남한을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강화하는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미 ‘통일 지향 특수관계’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과거 남북 합의 원칙으로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고, 이 원칙은 2018년 9·19 선언까지 이어졌다.

앞서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그 이유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과거 남북 합의 원칙을 재강조한 것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일 지향 특수관계’ 원칙은 1994년 이후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연계돼 있다. 이 원칙을 수정할 경우 통일을 포기했다는 내부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현실론을 주장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측의 비판을 받았다.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와 헌법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없고 핵보유국 인정이 전제돼야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북한과 대화 재개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를 위해 비핵화 목표를 양보할 수는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과 먼저 대화를 재개한 뒤,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밝히면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경제협력 원칙 ‘공리공영·유무상통(함께 이익을 얻고 함께 발전하며 자원을 주고받는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며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협을 하자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의 “대조선 정책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그 근거로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과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언급했다.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도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원했던 ‘국제법적 두 국가 지위’는 서독이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거나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한다며 ‘인내’라는 단어를 두 차례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