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안 경비정이 중국의 포위훈련이 벌어진 다음날인 2024년 10월 15일 섬 인근에서 순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만 행정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중앙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 예산은 총 9495억 대만 달러(약43조5440억원)로 작년보다 1768억 대만 달러(8조1080억원)가 증가했으며, GDP의 3.32%를 차지한다. 국방예산 비중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만 대통령 라이칭더는 이달 초 내년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안경비대 예산이 국방예산에 포함됐다. 행정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언급하면서 은퇴한 장교들의 퇴직금으로 1064억 대만 달러(4조 8795억), 해안경비대 지출로 295억 대만 달러(1조 3528억원)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고위 관리 두 명이 “대만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 국방 예산에 해경청 지출을 포함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해경청이 최전선에 있으며 중국 해경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대만 섬 근처에 중국 해안 경비대가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해안 경비청을 국방 지출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