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4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아직도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를 직접 확인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처음 불렀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법률·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국무총리라는 직책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총리가 해야 할 임무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세 번째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가 끝난 뒤 (구속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