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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강화·탄소크레딧 추진···‘정의로운 전환’도

입력 2025.08.22 14:56

오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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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하반기 시장 원리를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된다. 정부를 이를 앞두고 엄격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무상으로 나눠준 할당량과 시장에 쌓인 잉여량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탄소 감축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등록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탄소크레딧’ 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 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탄소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