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절차
표결은 11~12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된다.
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10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표결은 11~12일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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