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스타게이트 파트너십’ 체결에 “천문학적 재원 필요”
“타 영역 비확산” 안전장치 조건…올트먼 “한국, 최고의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 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정책이나 제조업, 실물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 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