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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앓는 교원 큰 폭 증가…“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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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신질환을 앓는 교육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의 정신질환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가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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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앓는 교원 큰 폭 증가…“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입력 2025.10.04 10:57

지난 6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의 추모 영상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의 추모 영상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교육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의 정신질환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가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급증했다.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건수도 106명에서 3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교원 수 역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엔 9446명으로 늘었고,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초등교원은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엔 7104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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