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 측에 행사 동원 차량의 엔진 크기까지 요청하는 등 과도한 의전·경호를 전방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덜란드 측이 “지나치게 사소하다” “매우 버겁다”며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열람한 전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23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측에 각종 의전·경호 요구를 무리하게 전달해 반발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네덜란드가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외교 문제로 비화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한국 대사가 작성한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네덜란드 측은 행사 준비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불필요한 요청이 다수 접수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 사안만 협의하자며 한국 측 요구들이 “지엽적”이고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했다. 행사에 동원될 차량의 엔진 크기와 네덜란드 왕궁에 설치된 전체 승강장 크기 측정 등을 예시로 들었다. 네덜란드 측은 외교부 본부와 논의해 여러 요구를 걸러내 달라고 한국대사관에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 측의 계속된 행사 현장 답사 요청에 네덜란드 측이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 합동답사단이 현장을 둘러본 이후에도 추가 답사 요구가 이어지자 네덜란드 측은 “과도하다”며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네덜란드 왕궁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일일이 답사 요청에 응하는 것이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네덜란드의 경호 제공에도 한국 측이 별도로 경호 강화를 추진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 클린룸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한국 측이 다수의 경호 인력 출입을 요청하자 네덜란드 측이 “과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네덜란드 측은 그간 국빈 경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윤 전 대통령 근접 경호원은 1명만 있어도 된다고도 했다.

한국 측의 경호 관련 요구가 계속되자 네덜란드 측은 양측 합의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빈 경호는 네덜란드 측이 책임지고 통제한다며 한국 측의 “무리한 막판 요청”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네덜란드 측은 또 한국 경호 인력이 합의를 어기고 행사 현장에서 임의로 관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과잉 의전 요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외교부는 과도한 의전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실용 위주의 의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