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직원 폭행 논란이 일었던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배금주 원장 임기가 내년 5월7일인데 국정감사 시작 전인 10월10일 돌연 사퇴했다”며 “국정감사 회피로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배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 안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회의 석상에서 직원들에게 반말로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배 원장이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올해 6월 배 원장에게 ‘엄중 경고한다’는 서면 경고 조치만 내렸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남 의원은 “(배 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장의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정황상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기관장 경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배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해 기관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놓고 왜 해임을 안 하고 임원 경고 조치에 그쳤냐”고 질의했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엄중 경고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재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을 중징계도 안 하고 서면 경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원장이)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표가 수리되고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정관이나 감사 규정상 해임, 경고 외 중간에 중징계나 징계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택(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