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전형 따로 뽑자” 의대 모집단위 분리 제안한 차정인 국교위원장

입력 2025.11.03 18:00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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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3일 세종시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 호텔에서 교육 분야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입학 단계부터 지역필수의료 전공, 의사과학자 전형을 별도로 만드는 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전공의 지원자가 부족한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에게는 “병역면제 등 특례조항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리모집이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라며 “대학 입학 단계부터 지역필수의료 전공을 따로 뽑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학사-석사-박사 통합 전형으로 의사과학자와 일반 의예과까지 분리해 세 가지 전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 분리가 수험생들의 필수의료 전형 진입에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도 봤다.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를 분리해 고3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필수의료 (전공) 입학이 약간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적 상위) 0.5% 안에 드는 것과 1% 안에 드는 것의 차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또 “지금 핵심은 레지던트 부족이라,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만 의무복무하게 하면 된다”며 “전공의를 마치고 나서 전공을 바꿀 확률은 10%에 불과해,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계속 원래 전공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필수의료분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안도 제시했다. 그는 “군에서 수요가 없는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는 병역면제 특례조항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다”며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지금은 의대로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데, 기초의학(의사과학자)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2020년 5월부터 4년간 부산대 총장을 지냈다. 이 시기 고민했던 필수의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날 간담회에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차 위원장은 “부산대 총장 재직 시절 지역인재선발전형의 비중을 30%에서 80%까지 올렸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 관련 구상안을 토대로 국교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과 타당성 검토의 과정을 거친 뒤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교사는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으로 윤리성이 훈련됐다”며 “이들을 정치 영역에서 의사표현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치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다만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