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의 ‘50~60%’ 또는 ‘53~60%’로 제시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 관련기사 3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0% 또는 53%에서 최대 6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0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 목표가 60%라면 4억45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목표치가 범위로 제시된 상황에서,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국가가 NDC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겨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