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공계 학생을 위해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재 1%대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공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은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시급하고, 새 성장 동력의 핵심은 우수 인재 유치라는 점에 집중해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국가과학자는 매년 20명, 5년간 총 100명 내외로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연 1억원이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대통령 인증서 등을 발급해 국가 연구·개발(R&D) 리더로서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 바이오 등 한국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공계 학생 지원도 강화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올해 1.3%에서 2030년에는 10%로 크게 높인다. 대학원생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교는 올해 35개교에서 내년에는 55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하고, 행정 업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시행된다. 개별 연구자와 연구실에 전가되던 행정·장비 관리를 연구기관이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 시스템도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 성과의 가치를 판단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른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연구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문성 있는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 프로세스에 AI 등을 확대 도입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목표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