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퇴임식을 위해 걸어가고 있다. 정효진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대장동 항소 포기’ 일주일 만에 퇴임했다. 애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지만, 실상 아무런 언급 없이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며 검찰 조직만 비호했다. 끝까지 결자해지 없이 변죽만 울리며 구차하게 떠났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노 대행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나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논의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애초 “항소 포기가 (법무부와 검찰의) 윈윈이라 생각했다”는 등 정무적 판단을 앞세우고 정당화시키려는 발언으로 ‘외압설’을 촉발시켰다. 본인의 결정과 일련의 발언이 검찰 내외부에 파문을 던졌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면 소상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게 고위공직자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퇴임 날까지 입을 닫은 건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노 대행은 오히려 퇴임식 전날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했다. 매사 시시비비 당당해야 할 검찰 수장이 정권 눈치 살피며 공무 수행했다는 자인이고, ‘제 책임하에 했다“는 항소 포기 결정마저 외부에 책임을 떠넘긴 무소신의 극치다. 이런 게 ‘정치 검찰’의 민낯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석열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나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 당시 조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만 들끓고 있는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을 두둔한 것이다. 사죄와 반성없이 조직을 비호하는 검찰의 속성에서 퇴임사까지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노 대행의 ‘침묵 사퇴’와 검사들의 ‘선택적 검란’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에게 국회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 특혜를 준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권 이래 검찰은 이런 특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특권 폐지는 모두 검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해 검찰총장 대행을 맡겼다. 구 대행은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검찰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거듭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