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1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 이어 낮 12시35분부터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 측에선 이날 영장 심사에 류관석 특검보 등 검사·수사관 4명이 참석했다. 준비한 설명자료(PPT)는 각 100여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파악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 측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직무배제돼 이씨의 사건 관련성을 제때 파악할 수 없었고, 이를 인지한 뒤에는 사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에도 공수처 수뇌부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뭉개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신병확보 여부는 수사기한을 11일 앞둔 특검의 나머지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들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