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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이라며 "윤석열이 죽기 전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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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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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재판부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

입력 2025.12.05 08:19

수정 2025.12.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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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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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가져가 구속 기간 넘기면 풀려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이라며 “윤석열이 죽기 전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YTN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억지로 (내란재판부로) 옮긴다 만다 하면, 개별 인물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등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대해 전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넘겨버리면 윤석열은 풀려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과거에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거나 환호를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윤석열 도와주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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