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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논란의 ‘내란재판부’, 민주당 2시간 의총하고도 결론 못냈다···“조만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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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며 "많은 의원께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달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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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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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논란의 ‘내란재판부’, 민주당 2시간 의총하고도 결론 못냈다···“조만간 재논의”

입력 2025.12.08 12:42

수정 2025.12.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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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의견 더 수렴···연내 처리는 변화 없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할 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며 “많은 의원께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달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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