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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민주당 여러 사법부 법 제정, 상식에 안 맞아…과도한 욕심 부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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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이라며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질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나 상식을 존중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너무 앞서고 욕심이 과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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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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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민주당 여러 사법부 법 제정, 상식에 안 맞아…과도한 욕심 부리면 안 돼”

입력 2025.12.15 09:15

  • 박광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이라며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사법부 관련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질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나 상식을 존중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너무 앞서고 욕심이 과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여권 내 역학 구도와 관련해 “말을 만들어서 ‘명·청 갈등’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결국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그동안에 큰 하자는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도 통일교와 관련돼있는 것처럼 돼 있지 않나”라며 “그런 것이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오래 끌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가끔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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