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80일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2023년 10월 군 인사 전 ‘비상계엄 시기를 22대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024년 12월 전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 정치 상황을 그 사유로 제시했지만, 실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25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발언,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 유인 목적의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계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을 적어놓은 내용이 확인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4월초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시국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고, 2024년 8월 김 당시 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 및 같은 해 9월 장관 임명 이후 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