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발간
“한·미, 북·미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 구체화”
“반면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내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국책 연구기관이 16일 전망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양측의 공통분모로 회담 개최 희망과 평화 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했고, 김 위원장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미는 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해 북·미 정상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구소는 한·미가 “북·미 양국이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협상의 입구에서 약속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추진해 협상의 결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점진적 비핵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미가 초기부터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동결·감축과 제재 해제 등 ‘스몰딜’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도달한다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다만 김 위원장이 남북대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년에 북·미 대화 및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중국은 한반도 균형 외교를 견지하며 북·중관계를 관리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특히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중국은 북한과 양자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편 내년 북·미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북·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리에 나서고, 국제 제재를 고려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당기려 할 것이며, 북·미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전략적 소통 등을 통해 북한을 관리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