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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스팸문자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불법 스팸문자 발송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량 불법스팸 문자 상당수는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로 변조돼 발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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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문자 ‘원천 차단’ 시스템 가동

입력 2025.12.17 14:19

  • 송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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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스팸문자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불법 스팸문자 발송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량 불법스팸 문자 상당수는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무효 번호)로 변조돼 발송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해 무효 번호는 차단하는 시스템을 KTOA 및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자중계사·재판매사는 대량문자를 발송한 번호가 무효 번호인지 여부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다. 이어 이동통신사는 무효 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효 번호로 사전에 등록된 계정만 사전 차단이 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지난 10월 국제 스팸문자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문자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차단하는 구글 EFP(강화된 사기 방지) 기술도 국내에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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