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이 2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그 자체로 국회의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2박3일 간의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라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전날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의도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국회 부의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 본회의 의사진행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사회 교대를 거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를 깨는 것이고, 부의장 스스로 국회 운영의 중립성과 연속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회의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규에 따라 주어진 본인들의 책무를 되새겨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고,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23일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것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이 자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계속해서 보지 않자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에게 부담이 쏠리는 데 따른 것이다.
요청을 받은 주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밤 본회의에서 주 부의장을 “반의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 국민의힘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