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 감소했다.

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은 소유권 이전 완료(698명·45.3%), 경·공매 개시(552명·35.9%)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구는 지난해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주택 매입’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내 LH 매입 실적은 156건으로 특히 선순위 임차인 주택의 경우 피해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에 달했다.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보전받아 주거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뜻이다.

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도 메웠다. 먼저 소송경비 등으로 피해자 1068명에게 총 10억80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 해결에도 힘썼다.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누수와 균열 등 안전상 위험이 확인된 13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특별법 개정에 맞춰 피해자들이 경매나 LH 매입 신청 등 피해복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 안내도 강화했다.

구는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의 신청 기간 연장, 임대인 파산재판 시 ‘채무자회생법’ 상 특례 적용 등 10대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