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행동계획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교사와 연구자들은 교육 분야 AI 정책 방향이 충분한 숙의와 검토보다는 추진 속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행동계획)’ 가안을 공개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으로, AI 인재 양성, 산업 전환, 교육·평가 체계 개편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윤곽 드러낸 ‘인공지능 행동계획’
교육 관련 과제는 1분기 착수 일정
교사 “검증·숙의 없이 밀어붙여”
AI 교과서 사태 재연 우려 표출

교육(인재) 분야는 초중고교 전 학년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평가·입시 제도 혁신 등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연구자들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교육 분야 정책이 “검증과 숙의 없이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했다가 사실상 좌초한 ‘AI 디지털교과서’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비판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AI 교육 관련 정책과제 대부분은 올해 1분기에 착수해 내년 중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제시됐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의견서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을 ‘속도전’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대조군을 설정한 비교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채점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당장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은 대입 제도를 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1~2년 내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구상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철 부산 신명초 교사는 “입시 제도는 사교육 팽창이나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해, AI를 통한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AI 도입만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기술에 낙관적인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올해 3분기까지 논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창의·융합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와 대입 전형 연계 방안은 내년 4분기까지 국교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AI 교육이 사교육·에듀테크 업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에는 민간 에듀테크 기업 참여 체계를 내년 4분기까지 설계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올해 4분기까지 AI 보조교사 서비스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상용화·조달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실렸다. 김재인 교수는 “AI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면서 사교육 업체에 의탁하는 형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