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9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특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 지휘에 있었으므로 치안과 범죄 대응 등 책무는 일반 경찰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국민의 지팡이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양형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에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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