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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인이 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면서 "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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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1.20 10:29
수정 2026.0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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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북에 총 쏜 것이나 똑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인이 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면서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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